한국당, 임종석 비서실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자유한국당은 24일 정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을 지시한 임 비서실장과 백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 공문을 빌미로 현직 비서실장 등을 고발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라며 “자기들이 집권할 때 청와대 정치공작이 이렇게 하면 가려질 거라 믿느냐. 지금이라고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불공정,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예의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