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심사보고서 채택 또 무산…여야, 협상 결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간사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특위는 18일 오전 10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자질과 이념적 편향성 등을 문제삼으며 보고서 채택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주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그때까지 수시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에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때아닌’ 여행경비 위증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가 2014년 5월 열흘 동안 크로아티아 여행을 가면서 여행사에 지불한 여행경비 602만원은 김 후보자 한 사람이 지불한 금액인데 청문회 답변에서는 부인의 여행경비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정직성은 최고의 덕목”이라며 “능력과 경륜도 부족한 후보자가 위증까지 한 만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4년 5월∼2015년 4월 11개월 동안 34∼35일 휴가를 갔다”며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유람 수준”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에게 혼선과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여행경비의 문제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손금주 의원 역시 “당시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문제가 보고서 채택 여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라며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국회 표결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본회의에서 종합의견 보고서만 보고도 찬·반 의견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 의원의 의견을 다 표시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