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년법 개정 논의 지시

수석보좌관회의 “靑 홈피서 토론”

文, 사드 배치 메시지 발표날 임플란트 시술 ‘기초공사’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제한한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년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데 이는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검토하게 하고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 것”이라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난 10년간 자살률을 34% 낮추는 데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형업체가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힘들게 400억원대 공사 입찰에 성공했는데, 정작 최종 계약 때는 대형사 명의로 계약되고 소형사는 아예 배제됐다고 한다”며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만을 강조하는 인구 정책적 관점에서 벗어나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등 삶의 문제로 접근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던 지난 8일 치아 임플란트를 위한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오후 대통령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왼쪽 어금니 윗니 두 개를 절개했다”며 “그러고 나서 사드 메시지를 다듬고 또 다듬어 저녁때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