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세훈 판결 상식적…이명박 수사해야”

정의당은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 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정 도착한 원세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30 연합뉴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선판을 휘저었던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의 주범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1심과는 다르게 원 전 원장이 공직자인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