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2부동산대책, ‘투기성 수요 차단’ 정부·與 의지 반영”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중”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확실하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한 투기성 수요를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과 정부가 중심이 돼 발표한 대책에 청와대가 코멘트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함께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서는 “증세했다는 비판과 ‘그럼에도 세수가 모자랄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178조원이 필요함에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5조5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에 조정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주요 정책들은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