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시·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국공립 유치원 등의 학급 수를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국공립 유치원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말 하는 김연명 분과위원장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600억원 가량이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박 대변인은 내다봤다.

지난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보육대란’을 가져올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사이에 매년 큰 갈등이 있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유치원을 1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