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민병두 “대통령 권한정지 범위 명시법 추진”

“탄핵 가결 대비 업무 보고·지시 차단”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것을 대비해 대통령 권한정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국무총리 등 정부와의 업무 보고와 지시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을 경우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