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법 일벌백계” 野 “사드 탓 소극적”… 靑 “유감스러운 일”

정치권 “강력 대응” 한목소리

지난 7일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10일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야권은 사건 발생 31시간 만에 언론에 공개되는 등 은폐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 문책은 물론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무법자들에 대해 해경만 ‘무기사용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한 건 아닌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서해 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과 장비 보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관용을 보일 때가 지났다”며 “폭력 사태를 일으킨 중국 어선과 승선자들에 대한 수배와 검거 등 일벌백계를 통해 어민 보호는 물론 국민적 분노를 풀어 주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책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할 수 있다. 군과 해경이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확인침몰’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며 “엄중 항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넘겨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비대위원은 “사드 배치 발표로 외교갈등을 우려해 소극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항의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