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법기관 인권유린 방지 조처…美 인권제재 여파”

미국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인권제재’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자 북한이 뒤늦게 사법기관의 인권 유린 방지 조처를 내놓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RFA는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사법기관들에 법규위반자 단속과정에서 지나친 폭력을 삼가라는 지시를 비공개적으로 내렸다”면서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제재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자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앙에서 최근 주민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인 인권유린행위를 삼가라는 지시를 비밀리에 사법기관들에 내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양강도 소식통은 “북한 사법기관원의 인권유린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느낀 당국이 갑자기 주민들의 인권유린행위 자제 지시를 내렸지만, 과연 일선 사법기관원들에 먹혀들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국방위원회 등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