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종인, 朴정부 무능 제대로 지적…경제정책 한계”
수정 2016-06-21 16:02
입력 2016-06-21 16:02
정의당 “냉엄한 현실진단 평가, 해법은 아쉽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 탄생에 기여한 특급 참모장 출신다웠다. 국민을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 정권의 실패를 제대로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더 방치할 수 없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성장 대안에 한계를 보여줬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개입으로 망가진 시장경제가 추가 개입으로 회복 불능의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사회가 처한 냉엄한 현실에 대한 진단은 있었으나 해법은 다소 아쉽다”며 “오늘 연설에서 제시된 개혁 과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며, 말이 아닌 실천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의회가 경제세력의 로비에 의해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개혁 주체가 국가와 정치권에 머무르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노동자의 역할이 빠진 건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문제와 관련해선 19대 국회 때 심상정 대표가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안을 제출했는데, 더민주의 의지가 있었다면 (통과) 가능했을 것”이라며 “보다 책임 있게 사회적 약자 속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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