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靑조율·강경파’ 벽 넘어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남은 변수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협상 실무진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개혁안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당 지도부 승인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25일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청와대와의 조율, 여야 강경파 설득 등 막판 고비도 남아 있다.

여야 지도부는 2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마련한 초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서 뚜렷한 반대는 없었다”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제 합의의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지 여부다. 여야 모두 조율이 끝나기 전에 당 안팎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합의한 초안 공개를 꺼리고 있다. 현재로선 ‘50%’ 문구가 들어가되 구속력이 없도록 하거나, 수치를 못박지 않더라도 관련 논의를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추가 조율을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청와대에 여야 잠정 합의안을 전달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50% 명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안을 갖고 절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 역시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양보한 것에 대한 보상적 대안이 조금 더 있어야 할 것”이라며 “초안과 궤는 같이하지만 첨가적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강경파를 설득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각 지도부가 최종 합의하더라도 당내 이견이 강력하게 표출될 경우 언제든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한 뒤 “우리는 정권을 잃을 각오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고 있다. 선거에서 손해 보더라도 반드시 미래세대를 위해서 해야 한다”며 개혁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