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2題] 특수활동비 손질

유승민 “국회 차원 개선 논의” 이종걸 “대책반 발족할 것” 일각 “가욋돈 포기 쉽지 않아”

여야가 20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된 까닭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는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지급 내역이 공개가 안 될 만큼 접근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여러 겹의 장막에 가려진 예산이기도 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의원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가욋돈’을 스스로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2012년 12월 3일 ▲의원 수당 30% 삭감 ▲입법 실적에 따른 입법활동비 지급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특별활동비 폐지 등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은 다음해 3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2년 2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가 ‘눈먼’ 특수활동비 개선에 계속 눈감아 왔다는 얘기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