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한 후속대책이 더 가관… 고소득층 무임승차 방기”

정치권 반발 확산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연내 개편을 3일 재시사한 배경엔 정치권 반발이 주효했다. 특히 전날 선출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기존 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변화를 이끌었다.

유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면서 “백지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초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건보료 추진 취지는 옳고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역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건보료 개편안의 경우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개편안 수용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고소득자의 불만으로 중단된 건보료 개편안이 국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자 정부가 급조한 후속대책이 더 가관”이라면서 “추가 재원 마련책 없이 저소득층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후속 대책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고 일부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