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접수의안 1만3천건 돌파…가결률은 14.6%

2012년 5월 19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결의안 등 의안 숫자가 10일 1만3천건을 돌파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년 7개월째인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 등 의안 숫자가 모두 1만3천3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법률안은 1만2천406건이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수 1만3천913건과 비교할 때 1천500여건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19대 국회는 조만간 법안제출 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법률안 등 의안 발의가 쏟아진 19대 국회에서 10일까지 가·부결, 폐기를 포함해 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모두 4천217건으로 처리율이 30.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도 8천814건은 미처리 계류 상태이고, 이중 상당수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경우는 1천902건(1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