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무기계약직 403% 증가…고용형태 왜곡”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공기관의 고용 형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만든 295개 공공기관의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지난 2008년 23만6천642명에서 지난해 25만5천112명으로 7.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은 3만4천656명에서 4만1천726명으로 20.4%나 늘었다.

특히 무기계약직은 2008년 2천446명에서 지난해 1만2천324명으로 403.8%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외 인원(비정규직·무기계약직·청년인턴)이 공공기관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해 2008년 13.5%에서 지난해엔 20.7%까지 늘었다. 반면 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86.2%에서 79.1%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런 현상은 지속해 무기계약직의 경우 2012년 8천892명에서 지난해 1만2천324명으로 38.6%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율은 4만2천917명에서 4만1천726명으로 2.8% 줄었지만 무기계약직 증가분이 비정규직에서 옮겨온 걸로 추정하면 비정규직 또한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의 고용형태가 개선되기는커녕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무기계약직만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 형태를 왜곡하는 것인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