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합의 후폭풍’박영선표’ 혁신 첫 시험대

초선·강경파 중심 “당혹…동의부터 구했어야” 지도부 “진상조사위 구성서 유가족 추천 확대가 핵심 성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회가 본격 출범도 하기 전에 세월호특별법 합의의 후폭풍으로 출렁이고 있다.

박영선 ”유가족 아픈 마음 다 담지 못해 죄송”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합의와 관련,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 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가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나 세월호특별법 쟁점에 대해 전격 합의하자 희생자 가족과 시민사회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이번 합의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요구는 물론,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결단’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박 원내대표는 7·30 재보선 이후 당을 재건하는 혁신 행보를 시작도 하기 전에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 됐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안팎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결론에 대해 당혹스러움이 있다”면서 “박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시험무대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초선 의원은 “교황 방문으로 정부·여당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데 굳이 첫 협상에서 바로 타결했어야 하는지 많은 의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타협을 해야 했다면 먼저 가족과 단식농성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를 정치권으로 이끌었던 정동영 상임고문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잘못됐다. 유가족의 요구와 동떨어진 여야 합의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을 열어 재론하는 것이 옳다”라고 적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내부에서도 이번 합의에 불만을 품고 “TF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TF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양보할 줄은 몰랐다. 우리는 들러리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반발이 심하고 논란이 많아서 당장 TF 회의를 재개하기 어렵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 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즉각 사과했다.

그러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5(여당):5(야당):4(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각 2명):3(유가족)’으로 돼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세 분을 포함시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당내에선 박 원내대표가 수사 상황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특검보다 유족들이 의지가 직접 반영되는 진상조사위의 내실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협상을 진행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진상조사위의 유가족 추천 몫을 3명으로 늘림으로써 야당과 대한변협 추천 위원까지 합치면 유가족 입장을 대변해줄 위원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 진상조사위의 의사결정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더이상 문제를 제기할 명분이 없어지고, 오히려 ‘책임론’에 시달리는 정부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부담감도 끝까지 추천권을 고집하지 못한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진상조사위 5:5:4:3 구성비는 야당의 소득”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당내 반발에 대해 “합의 내용보다도 사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설명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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