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세월호합의 “아쉽다”…이완구 ‘진화’

세월호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놓고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8일 일부 아쉬움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과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용원칙을 관철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 구성과 관련해 유가족에 3명의 추천권을 준 것에 대해 공정한 진상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와 아쉬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내 일부 반발이 세월호 유가족의 반발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숙제로 남은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채택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전날 협상 타결의 주역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논거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법은 없다, 그런 논거”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어제 합의 이후 우리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고 합의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추천은 아주 좋은 (협상) 결과”라면서도 “진상조사위 구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유가족이 3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협상결과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들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돼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에 비춰 피해자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저희는 ‘5:5:4:2’ 구성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5:5:4:3’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원내대표는 그 점을 양보했다”고 꼬집었다.

’5:5:4:3’은 17명의 진상조사위원 구성과 관련, 추천 몫을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명 등으로 한 것을 말한다.

유가족 추천 몫을 3명으로 정해 진상조사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가족 추천 인사들이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이현재 의원은 “그동안 야당의 기소권·수사권, 특검추천권 요구 등 억지주장에 너무 끌려 다녀서 민생을 외면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100% 서로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좀 더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회정상화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입장에서 이해를 부탁한다”고 달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