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기조… 정국 급랭

정부 초강경 카드 왜

철도노조 파업이 14일째를 맞은 22일 정부·여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철도노조 파업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하지만 야당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이날 철도노조 지도부 연행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1차적으로는 철도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물류 대란 우려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됐지만 무엇보다 장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부터 수도권 전철과 KTX의 운행 횟수를 2차로 감축할 예정이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결국 필수 유지 인력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급상승해 승객들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드는 23일부터 전체 열차 운행률을 평시 대비 76%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화물열차는 30.1%까지 떨어진다.

정부·여당이 민주노총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또 다른 이유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와도 관계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라고 강조했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공권력 투입에 대해 어느 정도는 교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당·정·청 회동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철도 파업은 야당의 정치 공세를 등에 업은 정치 파업”이라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명을 했는데도 파업의 조건이 민영화 반대라면 더 이상 대화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이 곧바로 정국 급랭으로 이어지고 있어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즉각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소집을 요구하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도 철도노조 파업 상황을 고려해 증액 심사 원칙과 방향을 양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2시간 40여분 만에 산회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