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與 “국내정치 개입 금지 명문화” 냉소적인 野 “땜질 개혁… 4자 합의 후퇴”

시각차 큰 여야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출입제도 폐지’에 방점을 두며 국내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민주당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도 개선 수준으로 ‘땜질’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시각차는 국정원 개혁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내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름대로 국내정치개입 소지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문제는 법이 아닌 운용의 문제”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전 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 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이 “대공업무에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야 4자회담 당시 합의 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개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 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은 법안으로 제정해야 할 것을 내부 규정으로 대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 여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처벌조항이 없는 금지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및 국내 파트 폐지·축소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한도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여당과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 있어 국정원 개혁특위 운영에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그야말로 쥐꼬리 개혁안으로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이미 자체 개혁안에 다 들어가 있다. 더 이상의 자체 개혁안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