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4대강 다시 자연으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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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0 09:40
입력 2013-10-10 0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농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질, 구조물 안정성, 주민 피해, 홍수, 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구역의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오는 15일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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