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여야 동상이몽

새누리 “정치개입 금지 등 제도적 보완” 민주 “국내담당 부서·예비비 폐지해야”

여야 간 대치점이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장외투쟁의 동력으로 삼아 대정부·여당의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김한길 대표가 지난 주말 4차 대중집회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천막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미흡했다는 반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기세다. 국정원 개혁 문제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가 정보기관 내부 구조의 문제를 국회가 들여다보고 다루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무력화를 우선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국정원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로의 상황이 다른 만큼 여야의 국정원 개혁안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정원법에도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문제는 법이 아니라 ‘운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국정원 개혁은 법률이 아닌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공 수사권 폐지나 예비비 폐지 등 민주당의 요구는 국정원의 역량을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국내담당 폐지는 물론이고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비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담당을 폐지하는 법안,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 등이 제출됐거나 준비 중에 있다.

김효섭 기자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