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컨트롤타워는 무슨? 청문회 컨트롤타워 세운 미래부

최문기 후보 땅투기 등 논란

1일 열리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래부와 산하기관이 모두 비상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31일 정부과천청사와 대전 대덕단지 정부출연연구소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예상 질문지와 답변서를 만드는 과정은 이미 2주일 가까이 이어져 왔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 청문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 부서와 연구소에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출연연 관계자는 “주요 간부들은 주말 내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주말 동안 대부분의 기관에서 군대 불침번처럼 시간대를 정해서 당번을 이어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래부가 최 후보자의 청문에 부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령탑 없이 부처가 운영될 수는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현재 미래부는 장관의 재가가 필요한 국·실장급 인사는 전혀 하지 못했고 과장급과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 인사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처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부터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개월째 선장 없는 표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의 한 간부는 “조직이 전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신설 부처는 정권 초창기에 뚜렷한 로드맵을 세워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가 낙마라도 한다면 진짜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적인 우려”라며 “땅투기나 주식보유 논란 등이 제발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관 청문회 대응에 산하 기관까지 모두 동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정책 검증은 어디까지나 장관의 업무능력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부처와 산하기관 전부가 검증을 받는 꼴”이라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