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이버테러 관련 종합대책 검토해야”

민주통합당은 21일 방송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정보보호체계 종합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정보보호업무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했다”며 “방통위는 언론장악에만 몰두했지 사이버 안전을 지키고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인 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정부조직체계를 가졌는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후퇴했던 정보보호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과 정보보호 관련 예산, 민간 부문의 정보보호체계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일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정보통신망이나 원자력발전소, 철도, 교통 등 기반시설의 통신망에 악성코드가 잠복했거나 뚫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인터넷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보안의식과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북한이 디도스를 포함해 수차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을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뚫리면 국가가 마비되는 기간시설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며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을 양성 등으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