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변수…대북제재 이달말로 또 미뤄질듯

“중·하순은 돼야 윤곽 드러날 것으로 예상”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이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3일 “양회가 끝나는 3월 중·하순은 돼야 유엔 제재결의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추진 중인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적절한 수위의 제재’ 카드로 맞서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는 2월을 넘기고 말았다.

중국은 중요한 결정을 양회와 당 대회 같은 주요 정치행사 이후로 미루는 관행이 있는데다가 정치 일정이 시작되면 각 부처의 실무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는 양회의 한 축인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가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이런 경향은 예년에 비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북제재 입장은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 뒤로 미룰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다.

안보리 의장국 임기 중인 2월까지 결론을 내고자 노력했던 우리 정부 역시 이미 2월을 넘긴 만큼 시간에 쫓겨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강력한 제재’라는 내용쪽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시한을 정해놓고 쫓기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중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소식통은 “조속하게 처리하느라 내용이 약한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담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 결의는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가 취하게 될 강제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7장 원용을 관철시키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숙 주유엔 대사는 지난달 28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한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엔 헌장 7장 원용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말해 원용 가능성을 낙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