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양력 팽창…해군 기동함대 확보 ‘산넘어 산’

병력 3천100여명 부족·군내 여론도 부족

중국의 해양전력 팽창에 대응해 우리 해군에 기동함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중국이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서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마주한 칭다오(靑島)로 이동 배치하는 등 한반도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군은 기동함대를 창설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최소한 올해부터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동함대를 창설하려면 당장 부족한 병력을 확보해야 하고 군내 여론을 결집해야 하는 등 극복해야 할 난제가 적지않다.

◇”배를 탈 병력이 부족하다” = 해군이 최근 국방부 지시로 오는 2030년까지 운용병력 추세를 분석한 결과 3천1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라면 앞으로 대형 함정을 건조한다고 해도 탈 병력이 없게 된다.

해군의 병력 부족 사태는 국방부가 15년 전 병력 충원 계획을 전면 뒤집으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998년 육군의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해군 병력은 1만2천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은 국방기본정책서에 반영됐다.

해군은 국방부의 병력 증원 결정을 전제로 2003년부터 육상부대에서 병력을 염출, 신규 전력 운영에 투입했다.

그러나 2007년 3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군 정원은 4만1천명으로 다시 감축 동결됐다.

해군은 지금도 육상부대를 ‘쥐어짜’ 신규 전력 운용 병력을 충당하고 있으나 병력 부족 현상은 당장 ‘발등의 불’이 됐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4만 1천 명으로 동결된 정원으로는 신규 전력 충원뿐 아니라 새로운 임무를 위한 부대 증·창설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이 증가하면서 지상의 정밀타격체계 구축이 우선순위로 두드러진 것도 기동함대 창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를 정밀타격하는 ‘킬 체인’ 구축에 엄청난 국방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면서 “해상과 공중의 대형 전력확보 사업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위협이 증대될수록 기동함대 확보 사업을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는 쪽으로 군내 여론을 결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해군 관계자는 “주변국이 한반도지역으로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해군 병력 확충과 기동함대 창설은 해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략적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안방어에 급급한 해상전력 = 해군은 원해작전능력 확충을 위해 기동함대를 확보한다는 목표가 있다.

최소한 3개 기동전단을 갖춘 기동함대를 창설해 1개 기동전단이 상시로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1개 기동전단은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천200t급) 2척, 차기구축함 2척, 214급(1천8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해상작전 헬기 등으로 구성된다.

1개 기동전단을 갖추는데 2조 8천억원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하려면 5조 6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10∼2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해군의 의견이다.

현재 해군의 전력은 연안방어 위주의 작전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상전력은 해군과 해병대 병력 6만 8천여 명과 잠수함 10여 척, 전투함정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와 해상초계기 50여 대 등이다.

특히 전투함정 140여 척 가운데 한국형 구축함인 3천200t급(KDX-Ⅰ) 3척과 4천500t급(KDX-Ⅱ) 6척, 7천600t급(KDX-Ⅲㆍ이지스함) 3척을 제외하면 모두 서해 연안작전 등에 투입되는 소형 함정이다.

아덴만 해역에서 KDX-Ⅱ 1척이 해적퇴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전투함 전력으로는 이어도 등 원양에서의 작전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아덴만 해역에 1척을 투입하려면 기본적으로 KDX-Ⅱ 3척이 움직인다. 해적퇴치 임무교대와 해상대기, 정비 등을 위해 3척이 한 세트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나머지 3척으로 NLL 경비작전 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정비와 국제 군사외교활동 등에 투입되기 일쑤여서 사실상 KDX-Ⅱ 1척만이 지원 임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잠수함은 209급(1천200t) 9척, 214급(1천800t) 3척 등이다.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t급 잠수함은 오는 2020년께 건조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