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일부 공약 수정보완론 직면

“100% 이행 목표..상황에 따라 수정ㆍ보완 가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공약 수정론에 직면해 이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풀어낼지 관심사다.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된 이후 일부 공약의 재원이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뤄지고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부처까지 나오면서 인수위의 조정력과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박 당선인의 연금ㆍ의료복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인은 연금, 의료, 빈곤구제 등 복지공약을 위해 5년간 28조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공약집에 담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연금과 의료 분야에만 연간 10조원(5년간 50조원)이 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합친 기초연금만 해도 연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75%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높이려면 연 2조~3조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재정과 통합해 기초연금 부족분을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부 충당하는 공약이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가 노후 안정용으로 낸 연금을 현재 노년층을 위해 미리 당겨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은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심재철 최고위원이 공약 재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 2만7천명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사관 3만명을 증원하면 간부숙소까지 포함해 예산이 1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핵심공약인 ‘검찰개혁’을 놓고서도 박 당선인은 이미 대검 중수부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폐지안을 수용하는 대신 지휘기능만 갖는 중수부 존치, 폐지시 일선지검으로 수사기능 이전 등 절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4개 검사장급 중 차관급 이상을 9자리 정도 줄이는 안을 마련했지만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것이 인수위의 대체적인 기류다.

‘목돈 안드는 전세’ 공약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이 공약은 전세금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박 당선인은 집주인에게 이자상당액(4%)을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입소득공제 40%를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국토해양부는 실효성을 높이려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인센티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작년말 박 당선인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문제해결 과정에 정부가 책임 당사자로 나서면 시장경제를 부인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는 시험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선행학습 금지 공약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만만찮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공약 준비 단계에 실현 가능성과 재원 대책을 철저히 따졌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인수위원은 “공약 100%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업무보고 이후 공약의 정책화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약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 인수위원은 “상황에 따라 공약 이행의 선후관계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는 있다”며 “재원도 공약대로 마련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약을 수정할지, 공약 이행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라도 추진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