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 KTX 민영화 중단해 달라”

민주통합당이 국토해양부의 철도 관제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철도 민영화의 전초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용 원내부대표는 1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KTX 민영화로 가기 위한 철도산업법 1월 9일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KTX 민영화로 가기 위한 철도산업법 입법예고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정부 말기에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꼼수’라고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