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日 동맹 차원…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우려”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동아시아 방위력 강화 기조에 대해 미·일 동맹 강화 차원으로 의미를 축소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통한 군사적 보통국가화 등을 추진할 경우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자위대 군대화 등 재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존중하고 주변국의 신뢰를 통해 방위력 증강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의 전화 회담은 지난해 4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이후 미·일 동맹과 방위력의 효율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는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 열리는 첫 한·일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자위대 문제를 현안으로 다룰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안호영 외교부 제1차관을 수석 대표로 가와이 지카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전략대화를 열기로 했다.



안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