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청문회… 자질ㆍ전문성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일부에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사법연수원생 시절 통학이 어려운 경북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과정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고자 한다”며 몸을 한껏 낮췄으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답변을 아껴 여야 의원들로부터 “소신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대법관 후보자 13인에 포함됐다 탈락된 뒤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해 “헌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그다지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법관 낙마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도 “김 후보자는 27년 법관 생활 중 20편의 논문을 작성했지만 헌법 관련 논문은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대학원 논문도 헌법과는 무관한 분야였다”라며 “경력이나 활동 내역을 감안할 때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반영해 왔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생 시절인 81∼82년 통학이 어려운 경북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것과 관련, ‘부실 학위취득 의혹’을 파고들었다.

최 의원은 “경북대의 성적 증명서에 따르면 81년 1학기 9학점, 2학기 9학점에 이어 82년 1학기 6학점, 2학기 2학점(논문지도)씩 수강한 것으로 돼 있는데 주중에는 연수원 다니고 토요일 하루에 9학점 들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물리적으로 시간 계산이 안된다”라며 “제대로 안 다닌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원래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나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토요일날 수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난다”라며 “열심히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 대법원ㆍ헌법재판소간 갈등문제 등 민감한 질문에는 말을 아껴 새누리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도 “소신껏 답변하라”, “그렇게 신념이 없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하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함께 지난 2002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참사로 장인과 장모, 처형 내외, 처남 등 처가 식구 5명을 한꺼번에 잃었던 사연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청문회 내내 “평생 일반 법관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말도 여러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