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꿇은 ‘밀실 의결’

野 이어 새누리도 “유예” 요구… 정부, 한일정보협정 체결 보류

‘밀실 처리’로 논란을 빚어온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29일 오후 양국 간 서명식을 1시간 남겨 두고 전격 보류됐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거센 반발에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이날 협정 체결 보류를 강력 요구하면서 정치권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자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 협정 보류를 택한 것이다.

野는 규탄 집회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與는 보류 요구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측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를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일 당국 간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4시 서명 예정이던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제19대 국회가 7월 2일 개원하기로 합의된 만큼 국회와 협의한 뒤 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이 거세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서도 비판적인 데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정국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협정이 장기간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도 오후 협정 체결이 유효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으나 정치권의 거센 반발로 청와대와 외교부·국방부 간 뒤늦게 추가 협의가 이뤄졌고, 체결식 한 시간 전 일본 측과 협의해 체결을 전격 연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부 측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체결 보류 및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진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진 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절차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너무 부적절하다.”면서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반드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나 국방위에 보고하고 국민의 검사를 맡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협정 무효화를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국회 개원과 함께 외통위·국방위 등 상임위에서 문제를 추궁키로 하는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미경·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