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끝내자”… ‘정당 경선 선관위 위탁’ 여야 합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야가 금품 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정당의 당내 경선 등 전당대회 관리를 위탁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협의를 통해 정당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선거관리의 범위와 불법 행위 처벌 수준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 정당법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말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선관위가 각 당의 전당대회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금품살포, 흑색선전, 상호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하고 경고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야가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달 말까지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춰 당내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부분 국고 지원을 받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정당 선거의 선관위 위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 원혜영 공동대표도 11일 “선관위가 정당 경선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