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 대치] 강하게… 손학규 일축

MB제안 반대… 선명성 부각 통합 주도권 확보는 미지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제의를 일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ISD 폐기나 유보를 논의할 재협상’을 약속하는 미국 장관급 인사의 문서를 받아오라는 역제의를 내놓았다. 전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은 공을 다시 되넘긴 셈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다시 한번 벼랑 끝 대치정국의 최전선에 섰다.

손 대표는 이날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고 결연한 자세로 온건파의 ‘발호’를 제압(?)했다.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FTA 비준에 관한 한 자신의 당내 리더십을 보다 강고히 다진 셈이다. 그러나 ‘FTA 리더십’이 손 대표를 에워싸고 있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예단하긴 어렵다. 당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면 ‘양날의 칼’이 될 것 같다.

일단 손 대표는 FTA를 둘러싼 당내 혼란을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당내 주도권을 부분적으로나마 확보했다. 그것도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는 형태의 ‘반대’라 정치적 위상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FTA 협상파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당론을 모았다 하더라도 손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야권 통합 국면에서도 손 대표의 ‘FTA 리더십’ 효과를 단언하기 힘들다. 이날 결정으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 진영의 마음을 얻었다. 그러나 민노당은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연대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해 왔다. 현재 통합의 파트너인 혁신과 통합은 분명한 입장을 꺼내지 않았다. 범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FTA 당론이 사실상 통합의 본질적인 쟁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손 대표가 FTA 비준 처리에 반대한다고 해서 야권 통합이 이뤄진다고 보긴 무리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손 대표의 ‘FTA 리더십’은 야권 통합을 지향하는 진보개혁 진영의 선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정도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손 대표가 이전과 달리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입장 차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진영 결집력을 꾀한다는 것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