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 장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땐 2분위 저소득층까지 허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2분위 저소득층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질문에 “국민주는 종전 한국전력과 포스코 등의 사례 때도 그랬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인천공항의 국민주 매각을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이자를 우대하는 저축상품을 개발해 계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희망리본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만 해당 저축상품 가입을 허용했는데 내년 예산안에서는 고용노동부 취업 패키지 참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과거 FTA 찬성 어리석었다”

질문에 나선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참여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찬성했던 사실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과거 행적이 지금 한·미 FTA 비준 저지 행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 ‘꼬리표’를 떼어내려 한 셈이다. 정 의원은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미국 월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면서 “FTA는 탈규제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월가를 따라가는 것이어서 우리의 길이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에 따라 FTA 비준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金총리 “FTA, 경제 도약시키는 장치”

답변에 나선 김황식 총리는 정 의원이 “한·미 FTA는 월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FTA는 경제를 도약시키는 장치이고, 월가 시위는 탐욕스러운 일부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평소 한복을 즐겨 입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밀집모자와 장화, 작업복 등 농부 복장으로 대정부 질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박 장관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차례로 불러 “소득은 줄고 수지도 안 맞는다는 것이 농민들의 절규다.”, “왜 농산물 가격을 끌어내리느냐. 지난해 쌀값이 15년 전과 같다.”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정작 자리를 지킨 의원이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20~30명에 불과해 빈축을 샀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