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중 휴대전화 정지요금 부담 과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번호 유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군 입대장병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 유지를 위해 일시정지 요금을 납부한 군 입대장병은 2009년 15만8천900명, 지난해 18만6천800명, 올해 7월말 기준 21만5천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또한 문방위 정장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군 입대장병들의 일시정지 서비스 이용으로 이동통신 3사의 관련 매출 역시 2009년 59억원, 지난해 70억원, 올들어 7월까지 47억원으로 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군 입대장병들으로부터 이동통신사들이 2년7개월간 176억원을 받은 것이다.

군 입대자의 경우 현행 전파법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받지만, 번호를 유지하기 위한 일시정지 요금으로 매달 3천원 안팎을 지불해야 한다.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할 경우 군 장병은 휴대전화 번호 유지에 6만∼7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는 지난 6월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군 입대장병의 휴대전화 정지요금 인하ㆍ면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의원은 “21개월간 사용하지 않는 번호유지 비용으로 6만∼7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장선 의원은 “군 입대자를 대상으로 일시정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