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 왜 단계적 무상급식인가

“세계 2곳만 전면무상… 과잉복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측은 전면 무상급식이 ‘복지포퓰리즘’이란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연호기자

필요에 의한 복지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인기에 영합한 과잉복지라는 얘기다. 이들은 꼭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여력은 다른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게 좋다고 주장한다.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국민소득으로 따져도 전 세계적으로 단 2개국만 실시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굳이 부자 아이들까지 세금으로 원하지도 않는 밥을 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이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계속 번져갈 수 있고, 결국 나라 전체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전면 무상급식에 매달리면 준비물 지원, 학교시설물 관리 등 다른 교육복지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강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