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 한센인 지원예산 3억원 불용처리”

보건복지부가 한센인 생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고도 계획 미비로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및 생활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7억600만원 가운데 한센인 생활지원금 2억8천800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했다.

복지부는 예산 항목별로 인건비(1억9천800만원)는 200만원, 운영비(7천200만원)와 여비(2천700만원), 업무추진비(1천만원) 등은 100만원씩을 남긴 채 모조리 사용했으나 정작 한센인들에게 직접 돌아갈 보전금은 대상과 규모 등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센인 생활지원금은 확보된 예산 2억8천800만원으로는 피해자 985명(작년 12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만4천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실효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라면 한센인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사전 결정하고 비록 소액이라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 예산 3억6천900만원도 금융기관과 협의 실패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