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육까지… ‘무상복지’ 남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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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상’ 복지 남발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을 내일(13일)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다.”면서 “무상교육, 대학생 등록금 반값 정책은 시대적 흐름인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 실천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시대 흐름을 모르는 시각”이라면서 “우리의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2012년에 집권해 5년간 착실히 실행해야 할 구체적 계획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정비용을 정부가 진행하는 4대강 사업 등 ‘토목경제’, 재정구조를 바꾸는 데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오른쪽) 대표가 1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민토론마당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하지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각종 ‘무상’ 복지 정책의 이름을 붙이는 데 대해 좀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상’이란 개념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개인의 보육·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모든 것을 ‘무상’ 시리즈로 나가는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 등 실상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순·조영택 의원 등은 “무상의료는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고 보육은 국가지원을 늘리는 것인데 전부다 ‘무상’ 자를 붙이는 것은 내용과 맞지 않다.”며 “항목별로 필요 없는 데까지 ‘무상’ 용어를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나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의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등 정책 이슈를 이념 이슈로 변질시키려는 의도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책의 효율적인 전달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표 무상보육은 ▲현행 소득 70%까지 지급하는 유치원·보육시설 등의 보육료 지원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0~5세(현재는 2세, 차상위계층만)까지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혜영·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