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고소득자 빼고 보육비 전액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재벌 총수의 손자·손녀까지 (보육비를) 대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그런 사람까지 지원하면 재정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면서 “그냥 등록금만 대주는 게 아니고 691개 학교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고, 시설 및 커리큘럼 등을 정부가 지원해 졸업하면 전부 취직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문화 가정은 아이들 전부 소득에 구분 없이 100%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면 좋겠다.”면서 “다문화가정도 지역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격려하고 도움을 줄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더 큰 목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어려운 가정의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