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 선거 이후로

검찰, 소환조사 유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6·2지방선거 이후로 유보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한 전 총리의 측근들을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이날 열린 전국 공안부장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결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 결과가 정치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특히 일선 공안검사들에게 “선거사범 관리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다만 순수한 의미의 선거사범과 선거와 관련돼 진행되는 비리수사와는 약간 구분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수사라는 것은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가 임박한 단계에서의 검찰 수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면서 “정치적인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놓고 진행 중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별건 수사’ 논란 속에 한 전 총리가 H건설사 한모(49) 대표에게서 9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수사하고 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