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양국관계 부정적 영향”

25일 외교통상부 일본 담당자들의 표정엔 강(强)도, 온(穩)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해설서의 수위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독도’라는 표현을 넣지 않은 것은 전면전을 불원(不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외교 무대에서 상대가 싸움을 원치 않을 때 과잉대응은 조심스러운 법이다. 문제는 독도가 영토 주권과 관련된 예민한 이슈란 점이다. 외교부가 비난 논평을 앞세운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25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언탁기자

문태영 대변인은 “한·일간에 어떤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다.”며 “일본의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데 대해 우려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천양지차로 차분한 느낌이다. 당시 문 대변인은 “강력 항의”와 같은 강성 어휘를 총동원했다. 지난해는 ‘성명’이었지만 올해는 ‘논평’으로 누그러졌다. 지난해는 “주일 대사가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엄중 항의한 뒤 일시 귀국(소환)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올해는 아무 말도 없었다. 지난해엔 이명박 대통령이 당일 유감을 밝히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즉각 소집하고 한승수 당시 총리가 독도를 찾았으나 올해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주한 일본대사에 대한 항의도 오전엔 “크리스마스 연휴라서….”라며 소극적이다가 오후 늦게서야 외교부로 불렀다. 유명환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 대사에게 “결과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두 사람이 만난다는 사실을 사전에 언론에 알려주지 않았다.

당국자는 “일본이 독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아닌가 한다.”고 했는데, 이 말에 우리 정부의 본심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양국이 파국을 피하려 해설서 수위와 발표 시기를 사전 조율했다는 관측도 있다. 아시아 중시 외교를 천명하며 미국과 갈등 중인 하토야마 정권으로서는 한국과의 충돌이 달가울 리 없고, 한국 입장에서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 시점은 7월인 데 반해 올해는 어수선한 크리스마스 연휴를 택한 것을 놓고도 여론의 발화(發火)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