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집행땐 SOC 80% 차질”

이용걸 재정2차관 문답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준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약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준예산 편성이 확실해지면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뒤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준예산을 집행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80%가량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준예산 규모는.

-도입 후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제도다. 헌법과 국가재정법만 있고 나머지 규정이 없다.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확한 규모와 범위는 모든 관계법령을 검토해 봐야 안다.

→공무원의 급여 지급이 유보될 수 있나.

-서민에 대한 재정 지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유보도 검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은.

-자체 세액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국가보조금이 필요한 분야는 못한다.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 부분 차질이 있을 것이다.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무엇인가.

-국가재정에 의존해 생활하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제일 먼저 영향을 줄 것이다.

→재정부에서 그동안 준예산 함구령을 내린 걸로 아는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아직도 그러길 바란다. 그러나 정부가 만약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준예산 편성에 착수했다고 봐도 되나.

-편성은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 관련 대책 수립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통과되더라도 배정까지 5~7일 걸리는 것 아닌가.

-예산을 배정하는 데 최소 3~5일은 걸린다. 공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맞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