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2014년 차기대통령 어떤 전용기로 해외순방 갈까

4修 끝에 통과된 대통령전용기 교체 논란

앞으로 5년쯤 뒤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순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이 기업 최고경영자(CEO)처럼 치열하게 동분서주하는 ‘외교전쟁’의 시대에 한국 대통령은 아직도 전세기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규모 세계 13위권 국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휘기라고도 불리는 전용기 도입 사업은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의지로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번번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발목을 잡혔다. 그러다가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4수(修) 끝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보잉 737-300기종.

전용기 예산안은 앞으로 예산결산심의특별위와 본회의 심사를 남겨놓고 있으나, 여야가 공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으로 교착된 국회 상황으로 볼 때 정부안에도 없던 예산이 추가된 건 극히 이례적이다.

경제 위기 때문에 발목이 잡혔던 사업이지만, 이번엔 도입하는 게 빌리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사업의 연착륙까지는 고비가 남아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한동안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

새로 도입되는 전용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차기 대통령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말쯤 기종 선정을 마치더라도 항공기 제작, 내부 개조, 조종사 교육 등에 최소한 3년이 필요해 2014년쯤이나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있지만 너무 노후해 해외순방에는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민간 항공사의 비행기를 전세 내서 타고 다니는 실정이다.

‘공군 1호기’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는 1985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41인승 보잉 737-300기종이다. 25년이나 된 이 비행기는 시설이 노후할 뿐 아니라 항속거리가 3700㎞밖에 안 된다. 대통령 탑승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항상 출발지로 회항할 수 있는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정도 거리는 ‘동남아용(用)’에도 못미치는 ‘국내용’에 그친다. 현재의 대통령 전용기로는 일본, 중국 등 가까운 곳만 갈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린 결심의 출발선도 이런 지적에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2006년 12월 국회 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 299억 91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한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가 주효했다. 2007년 정부가 신청한 140억원도 같은 이유로 삭감됐다.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된 2008년 다시 한 번 전용기 도입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발목이 잡히면서 예산으로 편성됐던 14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은 네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은 34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용기 도입 사업 재추진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이 사업을 가로막는 듯 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사정을 감안해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뜻하지 않은 합의가 전용기 도입 사업에 날개를 달아줬다. 새 전용기가 필요하다는 데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하나같이 공감하면서, 정부안에도 없던 새 항목을 끼워넣어 예산에 14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국제적인 위상과 함께 경제성, 보안 문제도 여야 의원들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전용기 예산 주무부처는 정상회의 참가와 총리 순방 사업 명목으로 한 해 120여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왔다. 이 돈이라면 전용기의 수명을 20년 이상이라고 볼 때 새로 도입하는 게 차라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또 매번 상용기를 개조해서 사용해야 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6일 “현 전용기는 노후 항공기로 고장 빈도가 증가하고 정비용 수리부속의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 안전을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전세기 운영에 따른 순방계획 사전노출과 미사일 등의 대공위협에 대한 자체보호 수단이 미흡해 경호보안상의 취약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전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민생 분야가 여전히 어렵고 이에 따라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전용기 도입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그런 불요불급한 데 혈세를 쓰기보다는 학교 급식비에 투입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여론 호소는 물론 정부에 대한 청원 제기, 국민권익위에 대한 민원 제기,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