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전쟁 본격돌입

예결위 7일·임시국회 10일부터…與 강행처리·野 실력저지 가능성

국회는 이번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직후인 10일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도 열린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치열한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특위는 7일부터 사흘 동안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5일까지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예산안의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다.

한나라당은 3조 5000억원이 편성된 4대강 사업 예산안의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각 부처에 직간접으로 편성된 예산 5조 4000억원 가운데 1조~2조원만 남기고 보 설치 등 과도한 준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3조 2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국회 심사를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행정 소송 등 법적 투쟁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은 여권의 세종시 수정 작업과도 맞물려 있어 더욱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 예산과 세종시 문제가 연계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예산 심사 및 처리를 24일 전까지 마무리짓고 새해 1월부터는 세종시 수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심사를 거쳐 연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시종 예결특위 간사는 6일 “국민 70%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여당도 삭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만일 여당이 예산안을 일방처리하려 한다면 실력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