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국회 “한은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경제재정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한은법 88조에 반영해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 금감원은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 내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소위는 여기에다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