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자료없는 4대강 예산심사 졸속”
수정 2009-11-21 12:28
입력 2009-11-21 12:00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내년 4대강 전체 예산이 3조원 남짓이라고 밝혔고 그 중에는 (설계변경이 안 되는)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공사 구역별 항목에 따른 예산 내역을 다 알고 있다. 당연히 벌써 내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턴키입찰 때도 예정가를 정하는데 턴키로 공사를 딴 곳을 보면 예정가 대비 94~99%라고 되어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숫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당이 정부한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야지 자료도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단독 심사하겠다는 것은 부실심사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날도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심재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결특위의 여당 단독 개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트집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공구별 세부 내역이 들어 있는 예산 내역을 이미 냈고, 일단 심사를 시작한 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구별 총 공사비와 보상비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드는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묻지마 예산 내역서’”라며 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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