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틀림없이 추진할 것”

鄭총리 국회답변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혁신도시는 틀림없이 추진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같은 사업인데, 혁신도시는 어떻게 되느냐.”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157개 지방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107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승인했고 나머지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57개 기관 이전 승인 연내 매듭

정 총리는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변경고시와 관련해서 “변경고시와 새 세종시를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자족기능 논의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것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갖춘 기업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에는 “과학벨트 사업은 세종시와 무관하게 계획돼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과학벨트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체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고 폐지하기보다 큰 틀 개혁”

한편 정 총리는 “입학사정관제는 양날의 칼”이라면서 “잘못하다가 사교육을 키울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어고 개혁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왜 특정학교에만 선발권을 주느냐.”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개혁은 포괄적으로 하고 단시간에 집행해야 한다.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학생선발권을 박탈해 외고 특성이 없어지면 사교육이 없어진다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질문에 “외고는 폐지하기보다는 큰 틀 속에서 고교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입시제도를 선진화하는 게 가장 강력한 사교육 대책”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가 열 차례 넘게 권고했고, 노동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마쳤다.”면서 “국제 수준으로 봐서도 꼭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