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北, 원자바오 입빌려 속내 전달

냉랭한 남북관계 훈풍부나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연결고리로 관계개선을 위한 ‘뜻’을 교환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미국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뜻을 전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북한의 의사를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참여해서 핵포기 합의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북한도 알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북한의 핵폐기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MB“북에도 그랜드바겐 설명할 것”

원 총리를 매개로 남북 정상이 서로 의중을 전달한 셈이다. 남북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에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 구상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북핵 문제를 남북대화와 연계해 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자 향후 대북 경제재건의 주도적 지위에 있는 만큼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인식을 중국에 전달하면서 북핵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한국,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하려고 한다.”,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도하는 현재의 제재 국면을 탈피하려는 의도뿐 아니라 북·미 양자대화를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6자회담의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보여주는 동시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의도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미 대화에 임하는 미국의 부담을 줄여 적극적으로 양자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명분을 세워주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관계개선’ 발언을 했지만 당장 남북 양측을 ‘대화가 통하는 관계’로 급선회시킬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北 6자복귀 등 긍정변수가 기폭제

우선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문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야 본격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6자회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포기 합의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북·미대화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변수가 생겨야 남북관계도 변화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남북정상이 간접적이지만 대화 신호를 주고받은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급선회보다는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이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했거나 검토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흐름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도 북·미 양자대화의 성공적 모양새가 필요한 만큼 6자회담을 마냥 회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