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비정규직 부실 통계” 여야 한목소리 질타

환경노동위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과 내년으로 예정된 복수노조 허용을 놓고 집중적으로 공방과 설전이 이어졌다.

‘100만 실업 대란설’로 혼란을 불렀던 비정규직 관련 통계를 놓고는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를 다그쳤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와 통계청 간부를 동시에 증인으로 불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통계 조사 방식 등을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관계부처의 모럴 해저드”라면서 “모집단도 모르면서 노동부의 1만 1000곳 실태조사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크네 작네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올해 연구용역 113건 중 비정규직 연구는 단 1건에 불과한데, 노동부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연구조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다.”면서 노동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임 이영희 장관이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간다고 한 것이 언론을 통해 해고대란설로 비쳐졌다.”면서 “애초 생각했던 것(고용불안 규모)보다는 과장된 것 같다.”고 답했다.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환노위원장)이 “복수노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임 장관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이것이 신뢰를 저해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