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민주 “4대강사업 水公업무 저촉” 鄭국토 “법 어긴적 없다”

국토부 세종시도 뜨거운 공방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대표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추진 문제를 놓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6일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경북 경주시의 지질 자료를 제시하며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경주시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특히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의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행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위법·부당하다.’는 요지의 공사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수공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떠안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공이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상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규정이 없다.’고 나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8조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공은 “초기 사업 검토 때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했으나, 국토부가 ‘수자원공사법상 자체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주변지역 개발 투자비 회수 및 미회수 투자비에 대한 별도지원 등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정부 사업을 하면서 법을 어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시 논쟁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측 첫 질의자로 나선 이시종 의원(민주당)은 “행복도시(세종시)는 (과거 정권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면서 “자족기능을 핑계 삼아 축소한다면 이것은 행정도시를 전제로 땅을 내놓은 주민들과의 약속 위반이다.”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과정(자족기능 보강)에서 검토가 될 것”이라며 답변했다.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세종시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도 9개 건설사가 중도금(2·3차)을 내지 않은 미납액이 3280억원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세종시 고의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의 추궁에 여당의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정부를 측면 지원했다. 정 의원은 “행복도시는 정운찬 총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세종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최근의 세종시 관련 궤도수정이 사회적 공론화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진철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행복도시 건설은 중단보다는 보완 중이다.”면서 “정부의 행정도시 자족기능보완 정책에 따라 명실상부한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또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해 크게 부족한 자족용지를 확대하고, 첨단기업·대학·연구소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