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玄통일 “남·북·미·중 회담 현실적으로 어려워”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통일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최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이산가족상봉에 상응하는 대북 지원 검토’ 의견을 밝힌 점을 상기시킨뒤 “통일부가 가만 있으니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냐.”며 통일부의 소극적인 행보를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북핵 폐기를 확인한)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의 이행을 북한에 적극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현인택 장관은 “(원 원장의 발언은) 와전된 것으로 확인했다. 통일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비켜갔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평양에서 ‘북·중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말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 장관은 “대북 제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급물살에 누가 서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다.”고 이견을 보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현 장관은 “현재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또 한나라당 정의화·황진하·윤상현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상봉을 유도하기 위해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 방식을 빌린 대북 현물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성규기자